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전국 평균 2배 압도… 5년간 정책 이행률 62.6%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성별영향평가 사업 실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을 최대 2배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출된 정책개선안의 전반적 이행률 역시 62.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에는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이행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개년 동안 수행된 617개 과제와 1,382개의 세부 정책개선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돕는 핵심 제도다.

보고서 분석 결과,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매년 83~176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53.4~109.1개보다 1.5배에서 2.3배가량 많은 수치다. 기초지자체의 계획 평가 이행률 또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성 주류화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견고한 양적 성과 이면에는 제도 고도화를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성별 분리 통계 도입, 서식 개정, 단기적 시설 확충 등 실무선에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개선안은 활발히 이행되고 있다. 반면, 조례 개정이나 신규 예산 확보 등 타 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과제는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무자들은 잦은 인사 이동과 예산 편성 일정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재단은 성과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유관 부서 상설 협의체 운영 ▲광역-기초 연계 특정성별영향평가 도입 ▲실무자 자발성 향상을 위한 체감형 인센티브 검토 ▲사례 중심 교육과 현장 밀착형 쌍방향 컨설팅 지원 등이다.

노경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며 제도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행과 파급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