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FOMC 금리인상 파장 정조준… 취약차주 상환 부담 낮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리 인상 파장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관계기관장이 참석해 금일 새벽 발표된 미국 FOMC의 금리인상 결정과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견조한 고용 여건, 높은 물가 오름세,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상 폭과 기조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중앙은행(BOJ), 영국중앙은행(BOE)의 통화정책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가중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시장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한계채주 및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적시에 가동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여건 변화가 시중 유동성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그간 경제·금융팀이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