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확철 농가에 사회봉사자 10만명 푼다… 인력난 해소 총력

가을 수확철을 맞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 법무부가 연말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만 명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제때 수확하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농가에 약 5만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지원됐다. 본격적인 추수철이 시작된 9월부터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 연간 누적 10만 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투입된 인력은 농작물 수확은 물론 운반과 정리 등 일손이 절실한 현장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원 인력이 농가에 연결되는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손이 필요한 개별 농가가 관할 시·군·구의 농촌인력중개센터나 지역 농협, 읍·면사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각 지역 보호관찰소가 작업 난이도와 안전 사항, 소요 인원 등을 면밀히 심사해 적격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장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정시설,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 간의 긴밀한 업무협약(MOU)이나 상시 협의 채널이 구축되어 있어야 일손이 급한 시점에 행정적 지체 없이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의 본고장이자 수도권 대표 농업 도시인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과 인건비 폭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농업계에서는 이천시와 인근 보호관찰소, 농업기술센터 등이 손을 잡고 농촌 일손 돕기 상시 매칭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수 시기에 맞춘 정례화된 협약을 통해 소외된 고령 농가와 과수 농가에 인력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