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6만명 첫 직장 돕는데… 9.6조 '현금성' 논란 왜?

정부가 2027년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돕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 명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련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9조 6,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논란이 불거지며,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력 있는 신입 원해"… 6만 명 실무경험 지원

정부는 취업 시장에서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대학생들이 졸업 전 실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4,650억 원이 편성됐으며, 약 6만 명의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청년정책이 주로 졸업 이후의 취업 지원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정책은 재학 단계부터 업무 경험을 제공해 첫 일자리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른바 '경력 있는 신입'을 선호하는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취업부터 프리랜서 이력까지… '커리어뱅크' 도입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채용 연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등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720만 원 수준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들이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에 장기간 매몰되지 않고 '교육, 경험,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첫 취업 이후의 경력 관리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가칭 '커리어뱅크'를 추진한다. 정규직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활동, 프로젝트 단위 업무 등 전통적 고용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력을 공식적인 커리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돈줄 '미래대응기금'… 커지는 재정 논란

이러한 청년 일자리 및 교육, 자산, 주거 등 신규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활용된다. 일례로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에는 4조 9,315억 원이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AI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금의 성격과 재원 운용 방식을 두고 국회 내부에서 거센 논쟁이 시작됐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정부의 입장과, 과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야권의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개 사업이 현금성"… 19년 뒤 2.6조 부담 경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 중 14개가 '현금 지원성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업의 내년도 예산 합계는 9조 6,220억 원에 달한다.

해당 목록에는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월세지원, 출산지원금 등 다수의 청년 및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박수영 의원 측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에 현금 및 준현금 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규모로 포함되는 것은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경우, 2027년 1,465억 원이 편성됐으나 가입자가 누적될 경우 5년 후 약 6,800억 원, 19년 후에는 연간 약 2조 6,000억 원까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미래세대 위한 장기 투자"… 국회 심사 쟁점 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인적 자본,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장기 투자'라고 반박한다. 영유아 교육 격차 완화와 청년 정주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지연은 주거 독립, 자산 형성, 결혼 및 출산 등 생애 전반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취업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