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정부, 출산하면 최대 2천만원 지급… '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신설

정부가 2027년부터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출산 시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출생부터 양육,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출산 직후 최대 2천만원… '아이맞이지원금'

가장 주목받는 핵심 정책은 2027년 7월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이다. 정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혼인, 출산, 입양 관련 세제 지원과 저출생 현금성 사업을 재정비하여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출산하는 가구는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의 출생 순위나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향후 확정된다.

0~1세 월 최대 60만원… 양육비 더는 '아동기본수당'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은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완화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이 출산 직후의 경제적 장벽을 낮춘다면, 아동기본수당은 자녀의 성장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2027년 7월부터 신설되는 아동기본수당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0~1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출생부터 아동기까지 지원을 끊김 없이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출발선 격차 줄인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정부는 양육비 지원과 더불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진출의 밑거름이 될 '우리아이자립펀드'도 함께 추진한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투자 전략에 대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이 성인이 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후속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가입 대상이며, 펀드는 2027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밝혔다.

출생부터 자립까지 연결… "최대 1억 4천만원 혜택"

이번 정책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생(아이맞이지원금)에서 시작해 양육(아동기본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교육, 취업, 자산 형성, 주거로 이어지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어낸 것이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가정을 가정할 경우, 18세까지 교육, 양육, 자산 형성 등 각종 정책의 최대 지원 효과를 합산해 최대 1억 4,057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든 아동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며, 성장 과정에서 각 사업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최대치다. 정부는 2027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