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시장군수 만난 추미애 지사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함께 목소리 내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내 시장·군수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초미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1. “지방채 최대한 발행해도 1조 원 부족”… 엄중한 재정 상황 공유

추미애 지사는 이날 간담회 배경에 대해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원이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엄중한 사정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함께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이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를 향해 함께 한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2. 도비 보조율 일괄 삭감 없다… “시군 여건 개별 검토 및 차등 보조 적용”

시군이 가장 우려하는 도비 보조율 조정 및 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소통 방침을 분명히 했다.

• 개별 여건 반영 :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할 사업도 다르고 재정력 격차도 크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이 처한 여건과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 맞춤형 지원 :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민생 사업과 축소·폐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나갈 방침이다.

3. 민생 예산 수호와 미래대응기금 향후 과제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의와 관련해, 협의회 측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저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금 성격을 설정하고,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