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분별입찰 11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직접이행 위반·브로커 개입 조사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는 공급 능력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뒤 낙찰을 받으면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공공조달시장에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이행 위반과 브로커 개입이 신고 대상

• 계약상대자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대상이다.

• 브로커 :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신고 방법 : 조달청 누리집 ‘국민참여 → 조달기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 또는 나라장터의 ‘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서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적발 시 계약해지·위약금 등 처분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계약 건에 개입한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불공정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조달청 구매협력과(042-724-76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