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 보상금 상한 90%·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추진

정부가 가축전염병 대응을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바꾸고 농가의 자율방역을 뒷받침하는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예방·현장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러 유형 동시 발생, 인접국의 신종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경로 다양화 등 달라진 위험요인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2025년 수립한 중장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4~10월 생산자단체·전문가·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농가 자율점검과 스마트 방역 확대

• 실시간 위험 대응 : 소독·출입통제·질병탐지 등 농장 핵심영역에 스마트·AX 기술을 도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농장·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데이터를 연계한다.

• 우수농장 인증 : 2027년부터 산란계,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방역물품 지원·보상금 감액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농가에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 자율점검·교육 : 농가가 점검표로 방역상태를 확인하고 정부는 미점검·고위험 농가 등을 선별 점검한다. 교육대상은 농장주에서 관리자·종업원으로 넓히며 외국인 종업원을 위한 단계별 다국어 교육도 마련한다.

질병별 특성에 맞춰 처분·이동제한 조정

구제역은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 관리하고 신종 SAT1형에 대비한 백신 비축을 추진한다. ASF는 야생멧돼지, 불법 축산물, 혈장단백 사료 등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고병원성 AI는 산란계 농장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과 밀집단지 맞춤 방역을 강화하며, 럼피스킨은 위험농가 백신접종과 전문 방제를 추진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도 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발생 농장이라도 백신 유형·임상증상·항체 양성률 등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 처분을 실시하고,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보상금 개편,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 보상 상한 확대 :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우수농가 우대 :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경감률을 10%에서 15%로 높인다. 고의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 적용 시점 : 보도자료는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26년 10월 개정됐으며 2027년 4월 시행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즉시 확대 지급되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하도록 민간수의사 등과 협업을 늘리고 관련 법령·고시·긴급행동지침을 정비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천 축산농가도 자율점검과 교육 확대, 질병별 조치 및 보상금 개편의 세부 적용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책 총괄 문의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