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금융 위기가구 복지·금융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가 첫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별 돌봄 기반을 점검하고, 금융 위기가구에 필요한 복지·금융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11월 4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요청했다.

지역계획 자문·전담인력 배치 점검

• 맞춤형 자문 :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 110명을 양성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 11~12월 현장점검 :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정부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 현장 의견 반영 :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계기로 접수한 72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 위기가구,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금융 위기가구 1만7천 명을 포함한 약 19만 명이다. 복지부는 발굴 대상에게 공공·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반복 발굴이나 복합위기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10월 30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도 안내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과 법령에 따른 직권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상담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관계기관과 연결하도록 요청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아직 계획안 단계다. 복지부는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사각지대 해소, 자립기반 강화 등에 관한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