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공공택지 착공 37개월로 단축

정부가 최근 잇따른 주택 착공 부진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급 혁신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금융지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공공택지 착공 최단기 모델 구축…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이다.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병행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최대 31개월 단축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을 1~2년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우수 입지 신규 지구를 즉시 지정하고 연내 7.3만 호 이상을 추가 발표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비아파트 공급 극대화

도심 내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마련됐다. 태릉CC와 과천 등 1.29부지 전량을 2030년 내 착공하고,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은 2030년까지 23.4만 호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며, 이주비 대출 LTV 산정을 합리화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 대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주택(비아파트) 및 매입임대 물량도 극대화한다.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신축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 대해 토지·건물 취득세를 최대 70%까지 한시 감면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한을 유연화하는 복합용도 건축물 제도도 도입된다.

PF 보증 47.8조 원으로 2배 확대… 부실 사업장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막대한 금융 자금도 투입된다. 정부는 PF 공적보증 공급 목표를 연평균 28.7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현재 26.3조 원 규모인 PF 보증을 47.8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독려한다.

공사가 중단된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 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권 자체 펀드 10조 원이 동원되며,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은 2029년까지 2년 한시 유예된다.

투기 차단 속 실수요자 핀셋 지원… '청년 주거 3종 세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투기수요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은 강화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새롭게 출시된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 대출을 결합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신설되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또한, 정책대출 신청 시 부부 중 1인 소득 기준 적용을 허용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점검체계 즉시 가동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가 신설된다. 국무조정실 내에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주간 단위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정밀 관리하며, 현장의 이견을 신속히 조정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