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태양광 상생한마당’ 열려…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 앞두고 현장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12월 17일 예정)을 앞두고 영농형태양광의 도입 취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농업인 및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농업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농형태양광을 주제로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농사를 지키는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도 주요 내용

• 영농의무 :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 영농의무를 부여한다.

• 주민 환원 :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식과 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의 발전수익 주민 환원 방식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한다.

• 설치 기준 : 발전설비 설치 시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지주 간 간격 4m 등을 준수해야 한다.

향후 계획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6월 제정됐으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12월 17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 준비·추진 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대한 농업인 질의가 많았으며, 농식품부는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장기간 병행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과 교육·홍보를 통해 발전사업자·발전사업부지 자격 요건, 허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및 농업인 교육 등을 마련해 농업인 중심의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