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가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 제도

• 개념 :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 이하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

• 산정방식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 배당액·변제받은 금액 등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

선지급-후정산 제도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는 일반 전세사기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려워 피해회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피해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한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시기 :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완료 후,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11월 13일부터)

• 처리절차 : LH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지급 여부 결정·통지,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