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쿠팡 불공정행위 제재… 과징금 6,31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 원(잠정), 쿠팡에 3,008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 쿠팡과 배민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 행위,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했음에도 더 비싼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했다.

주요 위반 내용

• 최혜대우(MFN) 요구 : 쿠팡 1,602억 원(과징금 산정), 배민도 2024년 5월~2025년 10월 자체배달 서비스 이용 업체에 동일 방식 요구

• 자체배달 전환 강제 : 배민 1,554억 원

•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 배민 154억 원

• 결과 : 와우매장 비율 약 13%(2023.7)→약 94%(2025.10), 배민클럽가게 비율 약 63%(2024.5)→약 80%(2025.1)로 급증

공정위는 두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며,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확장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가격·수수료 결정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배달앱 입점 조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