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 방역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거점소독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축산차량 이동이 불편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양돈농장 등 민간 축산시설의 자체 출입차량 소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정 대상을 넓히는 한편 시설 운영·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소독 이행 여부의 확인·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해 활용도와 방역 신뢰성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침 개정 주요 내용
지정 대상 확대 : 기존 지정 대상에 양돈농장을 새로 포함해, 5인 이상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한 양돈농장도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운영 부담 완화 : KAHIS와 연계한 CCTV 등 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 소독시설 근무자 2명을 대체할 수 있다. 차량번호 인식(LPR) 카메라 등으로 차량 출입과 소독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평가·점검 강화 : 지정시설은 연 1회 재평가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연 1회 불시점검한다. 운영상황은 지방정부가 월 1회, 검역본부가 분기별 1회 점검한다.
환경검사 도입 : 지방정부 현장점검 시 시설 출입구 바닥, 대인소독실, 세차장과 소독시설 간 차량 이동 동선, 세차 완료 차량의 적재함 등 주요 지점의 환경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제재 강화 : 허위 소독확인증 발급, 미소독 차량에 대한 소독확인증 발급, CCTV 조작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지정 정지·취소와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거점소독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혀 축산차량의 소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민간 방역시설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축산차량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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