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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능 이후 고3 대상 「생활밀착형 법교육」 130개교 약 3만 5천 명 확대… 근로·임대차·사기예방·교제폭력예방 출장강연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7학년도 수능 이후 사회생활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종합생활법률 교육 - 근로·임대차·사기예방·교제폭력예방 4개 주제, 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연 - 2025년 시범교육 후 올해 130개교·약 35,000명 규모로 확대

법무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실시한다.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생활법률 교육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교육은 ▲근로 ▲임대차 ▲사기예방 ▲교제폭력예방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예비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미리 익혀 실생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출장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2025년 종합생활법률 시범교육을 실시한 뒤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130개교, 약 35,0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주요 구성

  • 근로(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 관련 법률 지식

  • 임대차(전·월세 구하기)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본사항과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 관련 법률 상식

  • 사기예방 : 다단계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대처 방법

  • 교제폭력예방 : 건강한 교제 관계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 교제폭력 유형과 통제행위의 위험성,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육을 신청한 교사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해 신청했다. 아르바이트나 자취방 계약 등 학생들이 앞으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배울 수 있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일상 속 법률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02-21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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