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AI전략위원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시험 중뿐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번 회의를 열었다.
적발과 신고 체계
첨단장비 부정행위 적발 :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밝혀내도록 지시
신호 정보 분석 : 교육부·과기정통부는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 놓은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
신고·제보 :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조치
SNS·커뮤니티 : 경찰청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고, 선동성 허위·가짜뉴스는 엄정 조치
권익위의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다. 접수는 청렴포털(www.clean.go.kr)과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재 강화 방안
응시 제한 :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력
대학 입학 제한 : 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이면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도 금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관련 범죄 수사 : 경찰청은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수법을 공유·광고하는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도 엄정 수사
한 총리는 많은 부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또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분석해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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