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헌재 불합치 후속 입법 통과… 2035년 온실가스 53% 줄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우려가 컸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새롭게 제정된 '기후적응법'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하한선이 53%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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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멈춘 PF 사업장 청년주택으로 바꾼다… 토지지원금 80%로 상향
자금 부족으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는 토지확보지원금 한도를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지연된 주택...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기반 창업 비중 확 키웠다… 정보통신업 59% 급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창업 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업 분야의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59.
중기부, 동종 업종 재창업 제한 대폭 푼다…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법무부, 소년범·성인범 37년 만에 완전 분리… 전담기관 신설
법무부가 성인범과 소년범의 보호관찰을 37년 만에 완전히 분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한다. 성인범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원천 차단하고, 성인의 3배에 달하는 소년범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법무부, '양성평등 5개년 계획'에 청년 시선 담는다… 2030 아이디어 수렴
법무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양성평등정책에 2030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실효성...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청년 공모전' 접수… 총상금 270만원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 과 함께 총상금 270만 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청년 공모전'을 개최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원고를 접수한다.
교육부, 교사가 직접 쓴 'AI 교과서' 내놓는다… 2028년 전면 적용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는 '인공지능 교과서' 개발에 본격 착수해 오는 2028년부터 전면 적용한다.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AI 관련 교과의 교과서 및 교육자료 개발 지원에 나서며, 공모를...
"글로벌 AI 경쟁력 좌우" 정부, 공공데이터 100종 푼다… 개방 1년 앞당겨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7년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민간 AI 기업이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37종을...
과기정통부, 2030년대 AGI 전망 이에 대응한다… '토큰 경제' 법제화 시동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인공지능 이 2030년대 초중반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토큰 경제' 도입 등 선제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