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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 검색 결과

"영화 '로비'속 밀실 계약은 옛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막는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밀실 계약'과 부실 평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