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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제지원 복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절차 정비

[보건복지부] ‘선제지원 복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절차 정비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