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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수사 단계에도 책임감면 협조 요청… 보호 사각지대 보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수사 단계에도 책임감면 협조 요청… 보호 사각지대 보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신고자에 대해서도 책임감면 필요성을 신속히 전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가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2026. 10.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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