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예산 펑크' 사태 직면… 야간연장 3개월분 누락 파장

경기도가 전임 도정에서 미편성된 보육 예산과 조기 소진 위기에 처한 관련 예산의 실상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필수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최대 3개월분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와 보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도내 보육 관련 단체와 현장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산 부족 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와 일선 보육 교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임 도정의 예산 미편성과 조기 소진 위기

이번 보육 예산 펑크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전임 민선 8기 도정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과 수요 예측 부실이다. 도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필수적인 보육 프로그램인 영유아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예산 2개월분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 3개월분이 누락된 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의 예산 역시 당초 수요 예측이 부실해 연말이 되기도 전에 조기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SOC 사업이나 선심성 공약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자체 보조금 매칭 비율이 높은 보육 및 복지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 비상 집행 체계 가동 및 현장 소통 강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민선 9기 도정은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자라나는 원아들의 건강과 직결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고 비상 집행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천시 보육 현장 덮친 파장과 과제

경기도의 예산 펑크 및 조정 방침은 기초자치단체인 이천시 보육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경기도의 지원 예산이 축소되거나 단가가 조정될 경우,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천시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불안정해지면, 원아 감소로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천 관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 악화는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며, 결국 그 피해는 지역 내 학부모와 영유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지역 보육계 관계자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급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보육 공백을 메울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