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적정 관리 권고안 논의… 예방·일차의료·통합돌봄에 무게

의료혁신위원회가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열린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예방·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치 중심의 보상체계 등을 주요 방향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와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경상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으며,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했다.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은 전체 경상의료비의 30.9%였다.

질병 예방부터 퇴원 이후 돌봄까지 연속 지원 제안

• 예방·일차의료 : 평소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검진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이 예방·치료로 이어지도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다.

• 의료·요양·돌봄 : 노쇠와 기능저하에 조기 개입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택의료와 재활, 요양·돌봄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 지역의료 : 의료기관별 역할과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되, 지역 의료역량과 접근성, 국민의 선택권 및 의료취약지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의 효과와 국민 부담을 함께 살피는 체계

• 지불제도 : 진료량뿐 아니라 필수의료 유지 역량과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에도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과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 보험 연계 관리 :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국민의 실질적 부담 관점에서 함께 관리하고, 제도 변화가 다른 제도의 지출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피도록 했다.

• 재정과 책임 : 공공·민간의 전체 의료비를 파악해 중기 전망을 마련하고, 정책 영향을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는 의료비 관리체계의 방향에 관한 권고안 논의다. 당장 개인의 건강보험료나 진료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급여가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위원회는 11월 7~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는 의료혁신소통과(044-202-188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