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중소 지자체 '바이오가스' 해법 제시… 일 100톤 광역처리 필수

경기연구원이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천시와 같은 중소 규모 지자체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내놨다. 자체 처리 물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개별 시설을 짓기보다는 인접 시·군과 연계해 하루 1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생산목표제 도입… 도내 지자체 격차 심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공공의무생산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산정되는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당장 2025년부터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목표율이 상승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기연구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시·군 처리유형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는 이미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15개 시·군은 여전히 퇴비화나 소각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률적인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차등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소규모 지자체 한계 극복… "100톤 이상 광역 통합처리 필수"

연구원은 이천시나 의왕시 등 자체 발생량만으로 적정 시설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및 농촌복합 지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가 단독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접 시·군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개별 시설 건립보다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하루 100톤 이상 규모의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광역 조정자' 역할 및 제도 개선 촉구

광역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사업비 분담 비율, 생산실적 배분 등 시·군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권역별 수급 조사를 실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 '광역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존 퇴비화 및 사료화 방식을 통해 적정하게 자원을 순환하고 있는 성과를 인정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근거를 확대하고, 음폐수에 대한 독립적인 회수 및 생산계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이천시를 비롯한 도내 중소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상생형 광역 환경 벨트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