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혈세 새는 공공시스템 체질 개선한다… 12일 6대 민간 클라우드와 맞손

행정안전부가 잦은 오류와 불편한 환경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아온 기존 공공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중심의 낡은 계약 체계와 예산 낭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공공 시스템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되었음에도, 체감되는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질은 민간 플랫폼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계약 단계부터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표준 공급가액 체계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잦은 오류와 불편한 사용자 환경(UI/UX)에 시달려야 했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 제고보다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형식적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6대 민간 클라우드 기업 참여… 기술력 수용 통한 접근성 혁신

이번 행정안전부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은 이러한 고질적 폐해를 끊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12일 열리는 설명회에는 가비아,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에스디에스,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케이티클라우드 등 국내 주요 6개 CSP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사의 검증된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낡은 자체 시스템 고집에서 벗어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한다면, 대국민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과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경계와 공정한 보안 검증 촉구

전문가들과 청년 언론인들은 민간 전환이 또 다른 형태의 이권 다툼이나 부실 운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대기업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클라우드 전환은 공정한 경쟁과 국가정보원 보안체계 가이드라인 등 엄격한 보안성 검증 아래 구축되어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일선 행정 능력을 덜어주는 시스템인가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