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 의무 강화… 개정 자살예방법 12일 시행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유통방지 조치와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11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열고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민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와 관계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등이 온라인 공간의 위험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논의했다.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의 법적 근거 정비

• 서비스 제공자 의무 :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 정부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에 규정해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협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I가 위험정보 선별, 담당자가 후속 조치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로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중 구동할 계획이다. 방대한 온라인 정보에서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해 담당자가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애로사항, 불법정보 관리 경험, 수사 현황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다뤘다. 복지부는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통해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 대응은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