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GS건설 아파트 커뮤니티 시스템 침해사고 직권조사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피해현황과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월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인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심의위원회 거쳐 조사 필요성 판단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GS건설은 10월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기업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기로 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11일 열린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조사 대상 :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 결정 근거 : 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보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후속 검토 :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

피해 범위와 원인은 조사 대상

이번 발표는 직권조사 실시 결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유출정보 항목, 사고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담고 있지 않다. 이천 지역 특정 단지의 피해 여부도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관련 문의는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044-202-6493),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483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