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인정… 누적 4만2,039건 결정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331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으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039건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제116~118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됐다. 가결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추가 심의에서 법상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의신청·사정변경 후 재신청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다목의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월 31일 기준 1만1,542호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 등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을 지원받는다.

이천 시민도 확인할 신청·상담 창구

• 피해자 결정 신청 :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받는다. 결정 이후 지원대책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HUG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 상담 : 경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에 있으며, 전화는 031-242-2450이다. 전국 피해지원센터 상담은 1533-8119로 문의할 수 있다.

• 계약 전 예방 : 예비 임차인은 센터 방문·유선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 지원 문의는 1588-1663, 온라인 정보 확인과 일부 지원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추가 결정은 피해자 인정에 관한 것으로, 모든 신청자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