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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2027년 시범 추진… 주민심사 반영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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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형·개방형 및 투표형·심의형을 지방정부가 자율 설계 -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 원칙… 이천 시행·모집 확정은 아냐

행정안전부가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임용 심사에 반영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2027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유사 제도의 주민 대표성, 후보자 검증 공정성, 참여 유인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투표만으로 곧바로 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심사 결과를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와 추천·임용 과정에 반영하는 구조다.

주민자치회 신청… 지방정부 여건에 맞춰 운영

  • 신청·선정 :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희망 지역 중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선정한다.

  • 공모형 :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 가운데 잔여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4급 보직 직위는 4급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 개방형 : 5급 공무원과 마을공동체·사회복지·기업경영 등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한다.

  • 임기·시기 :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27년 7월 정기인사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심사단 공개모집 원칙… 구체적 공고 확인 필요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만 18세 이상 신청 주민 중 성별·연령·직능·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구성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한다.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투표 또는 심의·토론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참여 지방정부에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에는 이천시의 도입 여부나 지역별 신청 마감일, 주민심사단 모집일정이 담겨 있지 않다. 실제 참여는 해당 지방정부의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044-205-3434)로 하면 된다.

원문: 정책브리핑 우리 동네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함께한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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