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 16일 시행… 수도권 데이터센터 통과 기준 75점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기준이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주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계획단계에서 미리 살피는 제도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항목과 방법, 결과 통보 절차 등을 고시로 구체화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기준 상향

• 통과 점수 : 기술적 평가 55점과 비기술적 평가 45점으로 구성한다. 일반적인 통과 기준은 70점이며,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전력 이용밀도 : 전력수요가 밀집한 권역에 입지하는 경우를 평가하는 감점 5점 항목을 신설했다.

• 기술적 요건 : 고시에서 정한 전력공급 여유나 전압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와 별개로 미통과 처리한다.

고시상 평가 대상 지역은 전국이다. 다만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해 제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제외 대상 사업은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75점 기준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통보서 양도 금지… 시행 전 신청도 적용 여부 확인

• 양도·이전 금지 : 심의결과 통보서는 교부받은 자에게 한정해 인정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경과규정 : 시행 전에 평가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새 평가항목과 통과 점수가 적용된다.

세부 매뉴얼·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항목별 판단기준 등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7년 초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결과 통보까지 절차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업종별 평가 운영 현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