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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문 한 장으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 안 돼"…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기준 경찰청에 권고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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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 경찰청에 권고 - 최근 3년 공무수행·의정활동 면제 4만 4065건 중 43.5%가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 - 부득이한 사유 적용요건·입증서류 구체화, 지침·표준 사례집 발간도 권고

앞으로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협조 공문서 한 장 대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범죄 진압·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해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입증기준이 따로 없다.

실태조사 결과

  • 면제 사례 : 최근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면제 사례는 4만 4065건(약 18.6억 원)

  • 공문서만으로 처리 : 이 중 43.5%인 1만 9153건이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

  • 지역 편차 :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약 60%P 이상 차이

  • 자치법규 : 제142조 제6호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는 228개 중 143개(62.7%)

권고 내용

  • 시행규칙 구체화 : 제142조 제6호에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며,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도 마련

  • 지침·사례집 발간 :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

국민권익위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경찰청에 두 가지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되, 필요하면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내용은 권고 단계로, 실제 적용 시기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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