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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체납액 총 2,233억 원

이민수 기자
| 입력:

- 지방세 체납자 3,644명 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85명 537억 원 -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재산 압류·가택수색 예정 -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과정과 대상

  • 사전 안내 : 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줬다

  • 징수 실적 :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확정 :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 공개 항목 :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

체납액 구간별 현황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2,551명(63.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62명(16.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59명(11.4%)

  • 1억 원 이상 : 357명(8.9%)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 5A 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 하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이후 조치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4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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