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과정과 대상
사전 안내 : 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줬다
징수 실적 :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확정 :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 :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
체납액 구간별 현황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2,551명(63.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59명(11.4%)
1억 원 이상 : 357명(8.9%)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 5A 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 하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이후 조치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추진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4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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