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수)부터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해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 쟁점이 없는 경우 최종 심사 결과를 더 빨리 받아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게 해 달라는 출원인, 변리사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특허심사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은 거절이유가 있지만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겨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달라지는 점
종전 : 보정서 접수 순서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 통지, 우선심사는 2개월, 일반심사는 6개월까지 대기
우선심사 신속결정 : 11월 18일 시행,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
일반심사 신속결정 :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27년 하반기 시행 계획, 종전 6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 예정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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