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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월 숙박 중개·충전정보 제도 바뀐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도입

[법제처] 11월 숙박 중개·충전정보 제도 바뀐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 도입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를 금지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실시간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도 도입된다.
[이천시]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5건 선정… 기업 기준·생활 불편 개선 제안

[이천시]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5건 선정… 기업 기준·생활 불편 개선 제안

이천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 시는 10월 30일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리필판매·소분업 설명회 11일 개최… 사전 등록 없이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리필판매·소분업 설명회 11일 개최… 사전 등록 없이 참여

연말 위생용품 리필판매업·소분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영업자들이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2센터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금융위원회]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배달점 등 4,000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배달점 등 4,000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본인 신고 늘고 재학대도 증가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본인 신고 늘고 재학대도 증가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가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16점 선정… 대상 ‘일상을 지키는 5천만의 HERO’

[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16점 선정… 대상 ‘일상을 지키는 5천만의 HERO’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안보지킴이 공모전’ 우수작 16점을 선정하고 10월 29일 시상식을 열었다. 영상 부문 ‘일상을 지키는 5천만의 HERO’가 대상을 받았으며, 수상작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볼...
[국토교통부] 주택 직거래·서울경기 아파트 조사… 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국토교통부] 주택 직거래·서울경기 아파트 조사… 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와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행정안전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소각 금지·신속 신고 당부

[행정안전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소각 금지·신속 신고 당부

행정안전부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예방·대비·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불이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11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수사 단계에도 책임감면 협조 요청… 보호 사각지대 보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수사 단계에도 책임감면 협조 요청… 보호 사각지대 보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신고자에 대해서도 책임감면 필요성을 신속히 전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가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