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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검색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1천만 원 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1천만 원 한도 폐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의 주인공’ 12인 선정… 감동행정 미담네컷 9인·미담·칭찬 대상 3인 시상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의 주인공’ 12인 선정… 감동행정 미담네컷 9인·미담·칭찬 대상 3인 시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고객과 동료 직원에게 감동을 안긴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 9명과 ‘미담·칭찬 대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시상식을 11월 17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일방취소 보상·철도 지연 기준 개정안 예고… 12월 3일까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 숙박 일방취소 보상·철도 지연 기준 개정안 예고… 12월 3일까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정예고는 11월 13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2027년 시범 추진… 주민심사 반영

[행정안전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2027년 시범 추진… 주민심사 반영

행정안전부가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임용 심사에 반영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2027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유사 제도의 주민 대표성, 후보자 검증...
[행정안전부] 고병원성 AI 방역에 재난특교세 70억 원… 16개 시·도 조기 지원

[행정안전부] 고병원성 AI 방역에 재난특교세 70억 원… 16개 시·도 조기 지원

행정안전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부일은 11월 9일로 지난해보다 15일 앞당겼으며, 규모는 20억 원 늘었다.
[행정안전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3일부터 집중 정비… 연말까지 전국 점검

[행정안전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3일부터 집중 정비… 연말까지 전국 점검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어긴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균 2025 연보 발간… 중소·요양병원·의원 내성률 증가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균 2025 연보 발간… 중소·요양병원·의원 내성률 증가

질병관리청이 2025년 국내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분석한 ‘2025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를 발간했다. 종합병원에서는 일부 주요 병원균의 내성률이 소폭 줄었지만, 중소·요양병원과 의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주 민간 조류학습장 H5형 항원 확인… 출입통제·가축처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경주 민간 조류학습장 H5형 항원 확인… 출입통제·가축처분 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북 경주의 민간 조류학습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거위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가금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가금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3일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위험주의보는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는 등 위험...
[농림축산식품부] 제7회 김치의 날 축제 20일 aT센터… 국산 김치 약 3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제7회 김치의 날 축제 20일 aT센터… 국산 김치 약 3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을 맞아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7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초청객 중심 기념식을 넘어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대국민 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