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적발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
지급 대상 확대 :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증거를 수집하기 쉬운데도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다만 포상금 규정에 따라 법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지급 한도 폐지 : : 기존 1천만 원으로 제한되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앴다.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방문판매법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규정돼 있어 별도 개정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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