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앞두고 규제 푼다… 8월 31일까지 지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에 대비해 축사 신·증·개축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마리당 사육면적이 0. 05㎡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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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평상 '배짱영업' 철퇴… 여름 휴양지 불법 23건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에 철퇴를 가했다. 도는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3건의 불법행위를...
경기도, 중복규제 묶인 동·북부 토지 푼다… 2026년 하반기 관리기준 확정
경기도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풀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완료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비도시지역...
16년 만에 빛 본 장호원 620세대, 청년과 주거 약자를 위해 추진
두 차례나 사업 승인 취소 위기를 겪으며 표류했던 이천 장호원 LH 통합공공임대아파트(B-2BL)가 16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 송석준 국회의원 은 지난 12일 건설 현장을 방문해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정부,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공공택지 착공 37개월로 단축
정부가 최근 잇따른 주택 착공 부진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급 혁신과 금융지원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
국토부, 일상 속 '이동로봇' 규제 빗장 푼다… 삼성·현대차 등 43개사 집결
국토교통부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43개...
국토부, 쇠퇴한 '도시재생' 해법 찾는다… 전국 7개 권역 릴레이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도시를 살리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8월 12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방정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최대 3년 징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천시, 개발행위허가 전면 전산화… 2026년 8월부터 방문 없이 처리
이천시가 오는 2026년 8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에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을 전면 시행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모든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발행위허가 신규 신청에 한해서만 해당 시스템을 운영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사할 국민평가단 찾는다… 대상 500만원 주인공 직접 뽑아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제20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 심사에 참여해 상금 500만 원이 걸린 대상 수상작 등을 직접 평가할 국민평가단 20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