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마을 규약 주민이 직접 짠다… 연내 매뉴얼 보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치규약을 정하는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섰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방적 규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악취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면 이를...
"난개발 방지" 검색 결과
국토부 "국민 92%가 이곳에"… 국토 16.7% 도시지역에 4700만명 몰렸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과 주택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경기도, 중복규제 묶인 동·북부 토지 푼다… 2026년 하반기 관리기준 확정
경기도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풀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완료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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