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92%가 이곳에"… 국토 16.7% 도시지역에 4700만명 몰렸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과 주택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정책 수립에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 16.7%에 인구 92.1% 밀집… 심화되는 도시 집중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국토 면적 106,563㎢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지역은 17,740㎢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했다.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무려 4,706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7%) 외에 농림지역이 49,191㎢(46.2%)로 가장 넓었으며, 관리지역 27,329㎢(25.6%),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으로 조사됐다.

주거·상업·공업 늘고, 녹지는 소폭 감소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지역의 변화도 눈에 띈다.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12,555㎢(7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대비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 활동과 주거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주거 및 공업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개발에 편입된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난개발 방지 안간힘… '성장관리계획구역' 대폭 늘어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기준 지정 현황은 13,801개소, 총 4,692㎢에 달한다.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자체들의 구역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세… 장기미집행 시설도 줄어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25년 169,319건으로 집계되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84,618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토지형질 변경(47,938건, 28.3%), 공작물 설치(24,418건, 14.4%)가 뒤를 이었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총면적은 7,237㎢로 집계됐다. 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설치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미집행시설' 면적은 전년 대비 25㎢(7.4%) 감소한 427㎢(전체의 5.9%)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설 집행 면적이 꾸준히 늘면서 미집행 면적은 지속적으로 해소되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