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검색 결과

"끝까지 추적해 환수" 기소 없이 재산 뺏는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월 20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2026. 08. 20. 21:19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3개 전면 폐지… '공소청' 직제안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3개 전면 폐지… '공소청' 직제안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 전환 직제안을 마련해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6. 09.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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