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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결격기간 세분화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결격기간 세분화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 보육 여건에 맞는 자율성을 넓히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을 범죄의...

2026. 11.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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