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검색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