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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검색 결과

[보건복지부] ‘선제지원 복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절차 정비

[보건복지부] ‘선제지원 복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절차 정비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의...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지역산업 규제 집중 발굴 및 개선… 행안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지역산업 규제 집중 발굴 및 개선… 행안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행정안전부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