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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 마련… 노인 방문판매 피해 예방·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등

[법제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 마련… 노인 방문판매 피해 예방·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등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우수 조례를 발굴·분석해, 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해 제공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