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환상 버려라" 추미애 지사 재정 발언… 시·군 책임 전가 논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 시·군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현장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후약방문식 해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통보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뒤늦게 소통을 내세우는 것은 선제적 리더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방적 통보 후 뒤늦은 소통… 진정성 도마 위

추 지사는 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그간 시·군에 재정위기를 전달하고 예산 조율을 요구하는 과정이 수직적이고 기계적이었다고 인정하며, 향후 부단체장이나 과장급을 통한 사전 설명 후 단체장 간 소통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육과 복지 등 대민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시·군 현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재정위기가 닥치고 예산 삭감이나 보조금 유예 통보가 일방적으로 내려진 이후에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고 현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서야 수습에 나서는 모습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환상 버려라"… 경기도의 뼈아픈 책임론

이날 회의에서 추 지사는 "과거 제로금리 시절의 부동산 호황으로 재정위기를 쉽게 벗어났던 과거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당당하게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압박과 보조금 삭감의 권한을 쥔 경기도가 일방적인 긴축 기조를 강요하면서, 그에 따른 민원과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시·군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도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모범을 보였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더 일찍 예견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지 못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천시 등 기초지자체 직격탄… 맞춤형 대화 채널 절실

경기도의 급격한 재정 기조 변화는 이천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 즉각적인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도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경우, 이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은 물론 민생 및 보육 예산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순히 기계적인 협조를 강요하거나 선언적인 수평적 파트너십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재정 매칭 비율 조정 과정에서 이천시 등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제도적이고 맞춤형인 대화 채널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