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는 응급실 환자'… 민생 살릴 국비 6484억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도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 비유하며, 당장 멈출 위기에 처한 민생 사업을 살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총 6,48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한부 예산 살리는 수술 중… 근본부터 고쳐야"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와 의사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는데,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반문하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내서 상황을 덮어두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그으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3대 혁신안 제안

이날 추 지사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과 함께,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기 위한 '지방재정혁신' 3가지 방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했다.

첫째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로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산단과 도로, 교통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교통·인프라 등 10개 주요 사업 국비 6,484억 원 건의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조속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및 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으며,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및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도 요구했다.

또한,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 사업 규모가 100조 원 이상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6,484억 원의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과감한 투자로 경기도 취약 재정 해소 돕겠다"

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이 같은 요청에 적극적인 화답을 보냈다. 김민석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