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부족 핑계 안 돼" 농식품부 첫 법정 심의회 개최… 수입 농산물 관세 신중히 판단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열고 수입 농산물 관세 및 수급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유통·가공업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을 걸며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문기구에서 법정 위원회로 격상… 현장 목소리 키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기존 자문기구에서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열린 첫 공식 무대다.

수입 농산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 위원 30여 명 중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가공업계 원가 절감용 수입 안 돼"… 2027년 TRQ 운영에 제동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사료 및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에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량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운 해외 농산물 수입 확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물량 부족'이 실제 농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것인지, 이윤을 추구하는 유통 및 가공업체의 수급 편의와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풀려진 주장인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산 농산물이 급등하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인해 생산단가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수입 물량 확대는 국내 가격 폭락과 농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식량안보 최우선 과제… 농식품부 "현장 의견 정책에 충실히 반영"

농민단체 대표들은 무분별한 해외 농산물 수입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국 농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단기적인 수급 안정을 핑계로 한 개방을 지양하고, 저율관세(TRQ) 물량 배정과 수입량 조절을 훨씬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 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생산자 단체와 위원들이 주신 뼈 있는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