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 따로 놀아" 추미애, 국토부에 '4대 특화 주택'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주택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K-반도체 거점 등 경기도의 달라진 산업 구조와 도민의 삶의 질을 반영한 4대 특화 주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량 중심 벗어나야"… 수도권 산업 변화 반영 촉구

추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 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도권 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고 있다"며 "교통수요를 가중시키고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절된 정책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증가분 4만 2,000명 중 86%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하지만 주거와 생활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장거리 통근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추 지사는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게 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 비전을 전개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K-반도체부터 GTX까지… 4가지 특화 도시 모델

이에 경기도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떤 일자리와 주거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4가지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산업연계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모델이다. 둘째, 'R&D+캠퍼스형'은 대학의 연구 기능과 기업, 청년 주거를 연계해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셋째, '자족신도시형'은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와 일자리, 상업 시설을 함께 계획해 완결된 생활권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광역철도 환승 거점을 주거와 업무가 집약된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권한 확대 및 제도 개선 건의… 국토부 "적극 반영"

추 지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거점 주변에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주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경기도 나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실무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