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 위기 극복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 전략을 공식 가동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0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 실현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국경세 도입과 글로벌 RE100 요구 등 거센 무역 장벽 속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마련되었다.
1. K-GX 전략의 주요 내용 및 3대 추진 방향
신성장동력 K-GX : 철강·석화·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공정 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전 수송 수단의 전동화(2035년 신규 차량 70% 이상 전기·수소차 전환), 그리고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을 육성한다.
모두의 K-GX : 5극 3특 전략 연계 지역특화 GX 모델 발굴(나주 에너지특화도시, 제주 탄소중립 혁신 프로젝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 및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K-GX : 10년간 총 1,000조 원(정부 재정 200조 원 +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투입,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7.6조 원 규모) 및 녹색국채 발행 추진,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규제 특례 구역 신설로 민간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2. 민·관 협력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기업 주도로 지역 경제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220조 원 규모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포스코홀딩스의 동남권 수소환원제철 클러스터 구축, SK하이닉스의 용인 '탈탄소전환센터' 출범 및 반도체 공정 탄소저감 기술 실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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