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댐 연계로 예산 4조원 아꼈다… 출범 1주년 성과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년간 기존 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10억 4천만 톤의 숨은 수자원을 확보하며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두 부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다.

전력망 확충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 혁신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원과 전력망, 전력 수요에 이르는 3단 구조 혁신을 단행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년)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호남권 전력망 수용량을 2.6GW 확대하는 등 유연한 접속 제도를 도입하고 송배전망 효율을 극대화했다. 수송 및 산업 분야의 전기화도 두드러졌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 10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완속 충전 요금을 9.1% 인하하는 효과를 내는 충전 요금 체계 개편과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이끌었다.

2035 NDC 확정 및 기후재난 안전망 강화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제출을 완료했다.

국민 체감형 안전망 확충 성과도 돋보인다. 서울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분 단위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 주도의 배상책임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대발생 곤충 선제적 방제와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정비로 생태계 회복을 도모했다.

부처 융합 시너지 극대화…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

물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도 본격화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전력과 용수를 통합 관리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물-에너지 넥서스 개념을 구현하는 물-에너지 융합 포럼도 출범시켰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 인재들의 화학적 결합은 석탄발전 조기폐지 특별법 통과라는 굵직한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2년 차 핵심 과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본격화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년의 기반을 토대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다. 산업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연계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탈석탄 이행안을 구체화한다.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해 근본적인 오염 대응에 나서며, 핵심광물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중심의 전국 단위 순환공급망 체계도 구축한다.

원팀으로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주년 성과를 되돌아보며 부처 간 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통합 부처 출범 2년 차부터는 원팀으로서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