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투자 대출금리 낮췄다… 연 2.0%로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10월 1일 자로 0.5%p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등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2.0%로 낮아지며, 관련 기업들은 연간 약 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고금리 속 기업 투자 위축 선제적 방어

올해 총 2,765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이고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융자 사업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등이 고효율 설비 교체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문의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나, 개별 기업의 자금력만으로는 초기 투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어막을 치기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간 50억 원 이자 경감 및 ESG 가점 신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앞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분기부터 우선 적용된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및 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기존 연 2.5%에서 2.0%로 0.5%p 인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들의 총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단순한 금리 인하를 넘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우수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신설해 친환경 경영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업장당 최대 300억 원 지원… 실전 활용 가이드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ESCO 사업자 등은 우선 자사의 사업이 지침 내 87개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ESG 경영 실적이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등을 정비해 융자 심사 평가에서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심사 및 실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사업장당 최대 300억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5~7년 분할상환 등의 장기 상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가속화 기대… 현장 안착 위한 과제는

이번 조치로 인한 연간 5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신규 친환경 설비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와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도 제기된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가능한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역별 맞춤형 현장 설명회와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융자 추천 및 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서류와 단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간소화해,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적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